맨해튼 교통혼잡세 세부 내용 2020년 11월 이후 발표

NYT, 쿠오모 뉴욕주지사 수정 예산안 분석
MTA '전문가 패널' 신설해 혼잡세 전권
"마리화나 합법화 못하면 세수 부족"
교정시설 최대 3곳 추가 폐쇄하기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실이 발표한 수정 예산안에서 맨해튼 교통혼잡세에 대한 세부 내용의 발표를 2020년 11월 15일 이후로 미룬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올해 중 혼잡세를 도입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주지사의 기존 입장이 변한 것으로 풀이돼 주정부 예산 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주지사실이 6일 발표한 예산안 수정 내용에 MTA 운영 방침.교통혼잡세 등의 세부사항이 변경됐으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 착용.뉴욕주 교정시설 추가 폐쇄.메디케이드 지원금 삭감.오피오이드 관련 세금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고 7일 보도했다.

◆교통=이번 수정 내용에는 MTA 이사회 운영 방침 변경내용이 추가됐다. 특정 이사를 지명한 선출직 관리가 낙선한 경우 해당 이사도 해임할 것과 MTA 운영과 예산 관리를 관할할 '전문가 패널(expert panel)'의 신설도 제안됐다. 수정 내용에 따르면 MTA 전문가 패널은 현재 논의 중인 맨해튼 진입 차량에 대한 혼잡세의 조직화도 관할한다. 하지만 패널이 혼잡세 가격책정을 2020년 11월 15일 이후에나 발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어 주지사가 올해 중 혼잡세를 도입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로버트 무지카 뉴욕주 예산국장은 6일 MTA 예산과 관련,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뉴욕 시.주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공동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마리화나 합법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예산안 수정 내용에는 승용차 탑승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재 주법은 승용차 앞 좌석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서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정시설 추가 폐쇄=NYT는 이번 수정 내용에 뉴욕주가 운영하는 교정시설 중 최대 3곳까지 추가 폐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이는 주지사가 지금껏 전혀 언급한 적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추가 교정시설 폐쇄는 올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폐쇄 대상 시설은 주 교정국(DCCS)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주지사 측은 교정시설 추가 폐쇄가 사법개혁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주 의원들은 감옥 과밀현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다.

◆메디케이드 지원금 축소=예산 초안에서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2% 늘린다고 발표했던 주지사는 이번 수정안에서 오히려 주정부의 병원 지원금을 5억 달러 삭감했다. 뉴욕주헬스케어연합(Healthcare Association of NYS)의 비아 그라우스 회장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잃을 연방정부 매칭펀드까지 합산하면 뉴욕주 병원 지원금이 10억 달러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오피오이드 세금=주지사는 지난해 오피오이드성 마약 중독 치료기금 설립을 위해 오피오이드성 진통제 제조.판매사들이 기금에 기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나 주 법원의 저지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번 예산안 수정 내용에는 이와 같은 기금 설립 대신 오피오이드성 진통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상원 알코올 중독.약물 남용 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터 하르캄 의원(민주.40선거구) 등은 새로운 세금 부과를 오피오이드성 진통제로 인한 약물 중독.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반겼지만 일부에서는 진통제를 처방받는 환자 부담만 커지는 제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