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불 지급 물 건너갔다

공화당 원내대표, 사흘째 상원 표결 막아
“실직자 등 직접 피해 입은 사람 도와야”
3일 현 의회 회기 종료되면 법안 자동 폐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코로나19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을 2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는 31일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원금을 20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의 상원 표결 상정을 다시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는 개인당 600달러의 현금지급금이 포함돼 있다. 대상자에 대한 지급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액을 2000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여기에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과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지난달 28일 연방하원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 측이 상원 표결을 사흘째 막은 것이다.

이는 임기 막바지인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사항을 공화당이 반대하고 나선 모양새다. 공화당 측은 연방부채 증가 등 이유로 이 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31일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즉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실직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지급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기 때문에 소득이 적지 않은 계층도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회기가 종료되는 3일 자정까지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이 시점을 지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물론 연방의회가 새 회기에 들어서는 4일 이후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제화는 5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상원 2석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지난달 28일 하원이 재의결한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서는 1일 중으로 상원에서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