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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재산세 '리베이트 400불' 없던 일로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13 미주판 5면 기사입력 2018/06/12 22:06

2018~2019 예산안 누락
개혁위 권고안 마련 계획

반값 메트로카드는 시행
총 1억600만 달러 투입

12일 로어맨해튼 풀톤스트리트 전철역에서 열린 반값 메트로카드 예산 합의 축하 집회에서 코리 존슨 시의장(연단)이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시장실 제공]

12일 로어맨해튼 풀톤스트리트 전철역에서 열린 반값 메트로카드 예산 합의 축하 집회에서 코리 존슨 시의장(연단)이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시장실 제공]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의회가 11일 합의한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재산세 환급안이 누락됐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반값 메트로카드 예산은 막판 협상 끝에 포함됐다.

정치전문지 '시티 앤 스테이트(City and State)' 12일 보도에 따르면 오는 13일 시의회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될 892억 달러 규모의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주택소유주에게 재산세 400달러를 환급해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못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재산세 환급은 보다 구조적인 대책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5월 제안한 '공동 재산세 개혁위원회(JPTRC)'를 통해 최선의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JPTRC 는 시내 5개 보로에서 최소 10회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혁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뉴욕시에선 지난 1993년 한 차례 재산세 제도에 변화가 있었으나 그 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같은 제도를 유지해 왔다.

재산세 환급안은 무산됐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반값 메트로카드 예산 1억600만 달러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시의회는 애초 반값 메트로카드 시행을 위해 예산 2억1200만 달러 투입을 요구했으나 드블라지오 시장과의 막판 협상에서 절반으로 깎였다. 이 예산은 80만 여 명의 저소득층 전철 이용객들에게 6개월 동안 메트로카드를 반값에 할인해 줄 수 있는 규모다. 실제 시행은 오는 2019년 초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리 존슨 시의장은 12일 로어맨해튼 풀톤스트리트 전철역에서 열린 반값 메트로카드 예산 합의 축하 집회에서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전철 이용객들의 교통비를 연간 700달러 가량 절약해 줄 것"이라며 "빈민 구제를 위한 뉴욕시의 이 같은 새로운 시도가 다른 도시로도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한 예산은 지난 4월 드블라지오 시장이 처음 제안한 예산안에서 소폭(9000만 달러) 늘어났으며 드블라지오 시장의 임기 첫 해인 지난 2012년에 비해서는 140억 달러 늘어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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