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칼럼] 미국 경제는 과속 중?

지난주 예정되었던 대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계획이 발표되었다. ‘American Jobs Plan’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투자 안은 향후 8~10년간 미국의 교통시설, 초고속 통신망, R&D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약 2.2조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초 의회를 통과한 1.9조 달러 규모의 ‘American Rescue Plan’에 이은 바이든 정부의 두 번째 재정부양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정부가 마련한 Cares Act(2.2조 달러), 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0.9조 달러)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지금까지의 대규모 부양정책의 총 규모는 무려 7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미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부작용 없이 이 정도의 재정자금 투입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관심을 모은 주제는 지나친 재정투입에 따른 경기과열과 인플레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다.

아직도 미국 내에서 매일 6만 명 내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추가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과열에 대한 걱정은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장기 목표치인 2%를 하회하고 있으며, 연준은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2.4%)까지 오를 수는 있겠지만 2022~23년에는 다시 2% 내외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저금리 정책과 대규모 재정투입을 병행하였지만 경제이론이 예측한 바와 같은 물가상승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경험도 경기과열 논란을 일축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경기과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전례 없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재정투입의 규모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과열 여부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GDP 성장률(2% 내외)과 비교할 때 작년 미국 GDP 성장률(-3.5%)은 이를 약 5~6% 하회하고 있는 데, 이미 지금까지 집행된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만으로도 이를 메우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상황이 일반적인 리세션처럼 민간수요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이 갖추어질 때까지 소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백신 보급 완료 등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경우 그동안 미뤄두었던 소비가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경기확장속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계론자 중 한사람인 그레고리 맨큐 하바드 대학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지금의 상황이 1960년대 중반 린든 존슨 대통령의 대규모 재정지출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5% 정도 상회했던 시기와 유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물가 상황은 1970년대 후반 볼커 의장이 등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통제되었지만, 그 여파로 미국경제는 1980년대 초반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린 바 있다. 이번에도 연준이 경기과열을 확인한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할 경우 과거의 사례와 같이 다시 리세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정연 / 뉴욕사무소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