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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학자금 지원 대폭 줄어드나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2/08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2/07 18:01

공화당 추진 교육개혁법 시행 시
향후 10년간 146억불 감소 전망

연방하원 공화당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법안(PROSPER Act.HR 4508)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지출이 약 15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의회예산국(CBO)은 지난해 12월 공화당이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 회계연도부터 오는 2026~2027회계연도까지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비용이 146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자금 융자액의 대부분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학부생에 대한 연방 보조(subsidized) 융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 비보조(unsubsidized) 융자 프로그램의 대출 상한액을 연간 2000달러 상향 조정하며 ▶학비 융자에 대한 재학 중 이자 유예 혜택도 축소하는 내용이다.

대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융자 개시 수수료(origination fee)를 없애고 ▶매 학기 최소 15학점 이상 등록한 펠그랜트 수혜자에게는 연간 최대 300달러(학기당 150달러)의 장학금을 추가 지급한다.

또 대학원생의 경우 그래드플러스(GradPLUS) 론이 없어지는 대신 현재 연간 2만500달러인 비보조 융자 프로그램의 대출 상한을 연간 2만8500달러(누적 총액 최대 15만 달러)로 확대한다. 현재 실제 소요 학비까지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는 부모 대상의 플러스(PLUS) 론에도 연간 1만2500달러, 누계 5만6250달러의 상한선을 뒀다.

법안의 내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 분야 근로자 대상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PSLF)의 폐지다. 법안은 다만 현재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의 혜택은 유지하도록 한 대신 2019년 여름부터 새로운 학자금 융자를 할 경우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또 민간 부문 근로자가 소득의 10% 내에서 20년 또는 25년간 연체 없이 상환하면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는 '소득기준상환(IBR 또는 PAYE)' 제도도 폐지하고 부채 탕감을 받기 전에 가처분 소득의 최대 15%를 최소 10년 이상 상환하도록 하는 소득기반상환(IDR) 제도를 신설했다.

이러한 부채 탕감 프로그램 개편으로만 10년간 400억 달러의 정부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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