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차터스쿨 7곳 추가 설립 승인

허용 한도 모두 소진해
더 이상 허가는 불가능
상한선 폐지 주장 제기

뉴욕주가 4일 뉴욕시에 추가로 차터스쿨 7곳의 설립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뉴욕시에 설립을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모두 소진함에 따라 당분간 추가로 차터스쿨 인허가는 불가능하게 됐다.

차터스쿨 설립허가는 뉴욕주립대학 차터스쿨위원회의 심사와 투표로 결정되는데, 이번에 접수된 설립허가 요청서는 13개 학교였다.

이와 관련 차터스쿨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뉴욕주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를 폐지하고 더 많은 차터스쿨 설립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은 뉴욕주 예산이 차터스쿨 보다는 공립학교에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한도를 유지하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주법으로 허용 가능한 차터스쿨 수는 460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36개 학교가 뉴욕시에 집중돼 있으며 110만 명의 시내 공립학교 학생의 10%를 수용하고 있다.

차터스쿨의 학업 성취도는 일반 공립교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뉴욕주 표준시험 결과를 놓고 보면 차터스쿨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뉴욕시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시절 차터스쿨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블룸버그 시장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며 차터스쿨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행보를 이어 왔다.

드블라지오 시장 외에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도 차터스쿨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게일 브루어 맨해튼보로장은 "맨해튼에는 이미 수많은 공립학교가 있고 충분한 수의 차터스쿨이 있다"면서 추가로 차터스쿨을 열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또 일부 차터스쿨은 시험 점수에만 치중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시 차터스쿨 센터는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에는 아직도 차터스쿨 99개를 더 설립할 수 있다면서 이를 뉴욕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차터스쿨 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주지사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와 계속해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과연 얼마나 계속해서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