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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새 기차 터널 연방 지원금 받는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3/22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3/21 22:55

공화·민주당, 2018회계연도 일괄세출안 합의
'게이트웨이' 사업에 1차로 5억4100만불 배정
DACA 프로그램 연장 등 드리머 구제안은 빠져

허드슨강 아래에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기차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연방정부가 1차로 5억4100만 달러를 지원한다.

공화·민주당이 21일 합의한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당초 예상과 달리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지원금이 포함되면서다.

뉴욕·뉴저지 주정부는 9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세출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대해 세출안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뉴욕.뉴저지주 출신 의원들이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세출안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는 적게는 127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뉴욕·뉴저지 주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을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가 지원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합의된 세출안에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으로 6억41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 예산은 남서부 국경 33마일 구간에 콘크리트 장벽이 아닌 제방과 펜스 건설.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경 지역 도로 건설, 순찰대원 추가 채용 등 기타 국경 보안 강화 지원금으로는 12억9600만 달러가 별도로 할당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년간 250억 달러의 국경 보안 강화 비용을 신탁기금에 배정해 운용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현 회계연도에는 국경 장벽 건설에만 16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요구했었다.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연계해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오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연장 등 '드리머(Dreamer)' 구제 방안은 세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를 포함한 이민법 개혁안을 놓고 양당이 중간선거 때까지 치열한 다툼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화.민주당의 이견이 큰 피임.낙태 클리닉 지원 삭감이나 '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 관련 조항은 세출안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문제도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총기 폭력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내놓은 학교 안전 강화 예산 증액과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시스템 소폭 강화 방안이 수용됐으며 민주당이 요구한 총기 폭력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관할하는 공공보건 문제로 분류해 조사.연구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도 받아들여졌다.

연방하원은 22일 중으로 세출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예정이다. 세출안이 마감 시한인 23일까지 상원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전원의 동의로 신속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지난 2월 임시 예산안 처리 때 랜드 폴(공화.켄터키) 의원처럼 반대하는 의원이 나올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의회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1~2일짜리 초단기 임시 예산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백악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세출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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