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으로 이민법원 적체 심화

심리 취소 11일까지 4만2726건
3월 1일까지는 18만5000건 넘어
역대 최악 적체에 부담 더 늘어

지속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으로 이민법원 심리가 취소돼 법원의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4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난 11일까지 예정된 심리가 취소된 케이스가 4만2726건에 달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또 셧다운이 일주일 추가로 지속될 때마다 2만 건가량의 취소 심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의 주에 취소된 건수는 5579건이었으며, 지난 1월 4일까지는 1만6987건으로 취소 건수가 증가했다. 이후 가장 최근 집계인 11일에는 4만2726건까지 급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 취소된 심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의 총 취소 심리는 94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주가 53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텍사스(5141건)·플로리다(4232건)·뉴저지(1894건)주 순이었다.

셧다운이 끝나지 않으면 심리 취소 건수는 오는 2월 1일까지 10만8112건, 3월 1일까지는 18만5071건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도 2월 1일에는 각각 2만4773건, 1만2759건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3월 1일에는 4만1384건, 2만1367건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관한 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