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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공화당, 오바마케어 폐지 안간힘

소속 의원 반대 잇따르자 법안 수정
해당 주에 지원금 대폭 늘리는 내용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연방상원 공화당 수뇌부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을 이달 안으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주 존 매케인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해당 법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본지 9월 25일자 A-1면>

이에 공화당 수뇌부는 법안 내용을 수정해 반대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을 마련한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의원 등은 당내 반대 의원들이 속한 주에 건강보험 관련 연방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25일 공개했다.



폐지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고 연방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체제를 주정부 주도로 돌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가입자에게 지원했던 보조금을 폐지하고 지원금을 각 주정부로 보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된 법안은 지출이 많고 인구 밀도는 낮은 주에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캐시디 의원에 따르면 알래스카(3%).애리조나(15%).켄터키(4%).메인주(43%) 등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현재 오바마케어보다 더 많은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는 매케인 및 수잔 콜린스(메인).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등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

그러나 랜드 폴(켄터키) 등 반대 의사를 이미 직.간접적으로 밝힌 공화당 의원들 중 마음을 바꾼 경우는 25일 오후 현재 없는 상태다.

또 오바마케어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법안이 수정됐지만 연방정부의 건보 지원금 축소액 추정치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안에 따르면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주정부에 지급되는 연방 지원금은 2020~2026년 사이 1200억 달러가 삭감되고, 2036년까지는 삭감액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상원 공화당이 폐지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반대 시위도 격해지고 있다. 25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논의된 가운데 의사당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여졌다. 시위대 중에는 장애인도 다수 있었으며 시위가 격해지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었다.

공화당 측의 폐지 시도가 성공하려면 정족수의 과반인 50석을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 의원이 총 52명이기 때문에 이탈자가 3명 이상 되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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