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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기구 추진

김지은 기자
김지은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2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8/21 17:46

'재정 탄력 사무국' 설치 법안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상정

론 김(민주·40선거구·사진) 뉴욕주 하원의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탄력적 재정 운영.지원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지난 15일 상정했다.

현재 주 하원 은행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A11309)은 주 재정서비스국 산하에 '재정 탄력 사무국(Office of Financial Resilience)'을 설치.운영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채 문제와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탄력적인 금융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소기업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을 구축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블록체인 지원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또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화폐를 창출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역 상인들의 협력을 통해 골목상권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화폐 사용으로 생긴 유동자금을 기초로 지역사회 관계망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P2P 공유 경제 모델을 활성화하고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을 위한 지원 ▶재정 문제 주제 워크숍 실시 ▶블록체인 스타트업 및 기업 지원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탄력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활동을 총괄하는 재정 탄력 사무국은 임명된 '최고 재무 탄력 관리자(Chief Financial Resilience Officer)'와 '수석 협동 경제학자(Chief Cooperative Economist)'가 주축이 돼 이끈다.

김 의원은 "수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무너지는 가정도 많다"며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더 단단하고 독립적인 지역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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