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행정 전권, 3년 더 시장 손에

뉴욕주 예산과 한인사회
③뉴욕시 교육자치권 연장

드블라지오 임기 중 최장기간 연장
PEP 구성 변경에도 시장 권한 여전

1일 뉴욕주의회에서 가결된 2019~2020회계연도 예산에는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79억 달러의 학교 지원금 등 교육 예산 외에도 뉴욕시장의 교육자치권(mayoral control)을 3년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뉴욕시장 교육자치권=이번 예산의 일부로 뉴욕시장 교육자치권(mayoral control)이 3년 연장됐다. 2002년부터 도입된 교육자치권은 시장이 교육감과 교육정책패널(PEP) 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주는 등 뉴욕시 공교육 전반에 대한 관할권을 시장에 일임하는 제도며, 자치권 만료 전 주의회가 권한을 연장해 왔다.

주의회는 이번 예산을 통해 시장 교육자치권을 3년 연장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 임기 중 제일 긴 연장기간인 동시에 2021년 시장의 임기가 끝나고도 남는 기간이다.

지난 15일 뉴욕주상원 산하 뉴욕시교육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일부 주민들은 "시장이 교육 행정에 있어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며 "(시장 임기가 곧 끝나는 것을 고려할 때) 자치권 연장 기간이 너무 길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당시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민 의견을 귀기울여 듣겠다"고 다짐했지만 예산안에 명시된 자치권 관련 조항에서는 시장 권한에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변경사항으로 PEP에 학부모 대표가 한 명 늘었지만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도 한 명 늘었으므로 PEP 위원 과반수에 대한 임명권은 여전히 시장이 갖는다고 1일 지적했다. PEP 구성인원은 2020년 7월부터 현재의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뉴욕시 32개 학군의 커뮤니티교육위원회(CEC)에서 활동하는 학부모 대표 선출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2021년부터 현재 학부모회가 임명하는 방식에서 해당 학군 학부모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학부모 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교육전문지 초크비트(Chalkbeat)는 해당 안건과 관련, 법안에 "CEC는 각 학군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을 시도(attempt)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관련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2일 보도했다.

◆교육예산=이번 예산으로 뉴욕주 교육 지원 예산(school aid)은 전년대비 10억 달러 증가한 279억 달러로 책정됐다. 뉴스데이에 따르면, 이번 예산을 통해 뉴욕시 교육 지원 예산은 2억9190만 달러 늘어난 99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나소·서폭카운티의 120여 개 학군을 위한 교육 지원금은 지난해 예산의 2.7%인 8640만 달러 늘어날 예정이다.

초크비트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예산이 늘었다고 강조했지만 이번에 늘어난 금액은 리전트위원회나 주의회가 요구한 금액에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주의회는 교육 지원예산을 16억 달러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리전트위원회는 21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한 바 있다.


김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