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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주지사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에 강한 반대

10일 주의회 예산 청문회 증인 참석
“보건소 19곳 폐쇄, 1300명 실직 위험”
“주정부 책임 로컬정부 전가 말아야”

10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가운데)이 올바니의 주의회 예산 청문회에 참석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추진하는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 뉴욕시장실]

10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가운데)이 올바니의 주의회 예산 청문회에 참석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추진하는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 뉴욕시장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추진하는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에 강한 반대를 표명해 이와 관련 주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10일 뉴욕 올바니 주의회 예산 청문회에 참석한 드블라지오 시장은 쿠오모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계획이 실행되면 “뉴욕시의 19곳의 보건소가 폐쇄되고 1300여 명의 의사·간호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예측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신년연설에서 총 1786억 달러 규모의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메디케이드재설계팀(The Medicaid Redesign Team)’을 구성해 메디케이드 지출 중 25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지사는 이를 통해 6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줄어든 주정부 예산을 카운티·시에서 예산을 추가해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뉴욕시의 경우 14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등 로컬정부에 대한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는 뉴욕시 예산집행국(DOMB) 등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이어 “주의원들이 나서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계획을 막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뉴욕주가 메디케이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한다. 뉴욕시 또는 타 로컬정부는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주정부의 책임을 로컬정부에 전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그 어떤 로컬정부도 이 비용을 감수해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드블라지오는 부유세 인상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오모 주지사 측은 약속된 원조가 삭감돼도 뉴욕시는 올해 3억18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새로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로버트 무지카 뉴욕주 예산국장은 “메디케이드재설계팀은 예정된 지출 삭감과 동시에 600만 명의 뉴요커들이 동일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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