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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수십억 달러 무기 팔며 축하 전화도 못 받나"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12/0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6/12/04 22:27

트럼프, 대만 총통 통화 후폭풍
'하나의 중국' 흔들 대만 카드
중국 불공정 무역 바로잡기

타이베이 집무실에서 트럼프와 통화 중인 차이잉원(위쪽 사진). 트럼프는 트위터에 "차이 총통이 '먼저' 전화를 걸어 왔다"고 썼다.[로이터, 트위터]

타이베이 집무실에서 트럼프와 통화 중인 차이잉원(위쪽 사진). 트럼프는 트위터에 "차이 총통이 '먼저' 전화를 걸어 왔다"고 썼다.[로이터, 트위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측 불가능했던 '대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국을 집권하면 손볼 '블랙리스트 국가' 1순위 그룹에 올리며 대중 압박 정책을 예고했다. 중국을 불법 수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무시 등의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해 필요할 경우 45%의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공장을 만들겠다는 보잉사를 압박하는가 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도 했다. 당선인뿐 아니라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존 볼턴 전 주유엔 미국대사 등 트럼프 진영 전체가 중국이 대북 압박에 제대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로 똘똘 뭉쳐 있다.

이 때문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의 전화 통화는 외교 문외한 트럼프가 아닌, 성동격서(聲東擊西)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협상가 트럼프의 계산된 카드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일 트위터에 "미국은 대만에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팔면서 나는 축하 전화를 받지 말라는 게 흥미롭다"고 썼다. 존 헌츠먼 전 주중 미국대사는 뉴욕타임스(NYT)에 "사업가였던 트럼프는 어떤 관계에서도 지렛대를 찾는 데 익숙하다"며 "대통령 트럼프는 대만을 지렛대로 여기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만이 향후 미.중 관계 전반에서 현저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볼턴 전 대사는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국무부 내 대만 외교관 공식 허용, 대만의 미국 민간 대표부의 공식 외교단 격상, 총통의 방미 허용 등 대만과의 관계 복원을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 진영은 차이 총통과의 통화가 양국 관계를 숙지한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켈리앤 콘웨이 인수위 수석고문은 "당선인은 (대만과 미국 ) 문제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알렸다. 전화 통화가 미.중 관계에 미칠 파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통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정부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대외 관계의 틀이다. 향후 트럼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국과의 공정한 무역'을 관철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본격화할 경우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강경 반발하며 자금 회수에 나서거나, 남중국해에서 미국 항모 전력을 겨냥한 미사일 기지를 추가 건설하는 등 통상과 군사 모두에서 정면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YT는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통상 관계에 불이 붙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강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미.중 충돌의 직격탄은 아시아에 온다. NYT에 따르면 통화 다음 날인 3일 일부 아시아 국가의 외교 당국자들이 백악관에 접촉해 우려를 표명했다. 남중국해, 통상 분쟁, 대북재제 등 두 나라가 얽혀 있는 현안에 아시아 국가도 주된 당사자들이다. 한국 역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철강 반덤핑 전쟁의 유탄을 이미 맞은 데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때 환율조작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는 한국까지 엮일 가능성을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 위반으로 중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뒤 한국.일본도 중국 제재에 나서도록 하는 3국 공조를 물밑에서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는데도 트럼프 당선인은 속을 알 수 없는 트럼프 스타일의 외교술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미국은 예측 불가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화 통화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선인이 트위터에 올린 "대만 총통이 전화를 걸어 왔다"는 글 중 "전화를 걸어 왔다(CALLED ME)" 단어를 고딕으로 표시해 부각시켰다. 대만 측이 먼저 걸어 왔지 우리가 먼저 제의한 게 아니라는 시사다. 그렇다고 이번 통화는 일과성이며 향후 양국 관계에서 중국을 존중하겠다는 확언도 없다.

대만 총통부는 "통화는 사전에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NYT는 "트럼프나 보좌진 누구도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제스처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전화 통화 직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쪽은 트럼프 진영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정부의 현직 관료들이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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