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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이 훔친 드론 갖게 놔두라" 보복 시사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12/19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6/12/18 19:14

미 해군 수중 드론 첫 나포
'하나의 중국' 위협 트럼프에
남중국해 무력시위 찔러보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의 충돌이 남중국해로 번졌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미.중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맞제소에 이어 남중국해 갈등으로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는 17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나포했던 미군의 수중 드론을 반환키로 발표한 데 대해 트위터에 "중국이 훔쳐간 드론을 돌려받기 원치 않는다고 중국에 말해야 한다"며 "그들이 갖게 놔두라"고 올렸다. 트럼프는 이에 앞서 "중국이 공해 상에서 미국 해군의 연구 드론을 훔쳐갔다"며 "전례 없는 행동으로 드론을 물에서 낚아채 중국으로 가져갔다"고 맹비난했다. 이를 놓고 트럼프의 요구는 중국에 절도의 책임을 지워 그에 해당하는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본지 12월 17일자 A-8면>

중국 해군의 미군 드론 나포는 전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을 위협하자 중국 정부가 맞대응 차원에서 사전에 수위를 계산한 군사적 도발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군 해군 함정인 보우디치함은 지난 15일 필리핀 수비크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92.6㎞) 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수중 드론 2대의 회수에 나섰다. 과학전문매체인 사이언스에 따르면 보우디치함은 해양.기상을 관측하는 배로 전투용 함정은 아니다. 이때 보우디치함을 뒤쫓던 중국군 함정이 3m 길이의 보트를 내보내 드론 1대를 싣고 사라졌다. 보우디치함은 해상 무전으로 "드론은 미군 소유"라고 반발했지만 중국 함정은 "정상적인 작전 중"이라는 짧은 답신만 남겼다.

즉각 미국 정부는 중국에 공식 항의하고 반환을 요구했다. 나포 이틀 만인 17일 미 국방부의 피터 쿡 대변인은 "중국 당국과 직접 접촉해 무인 수중 드론의 반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중국 해군 구조함이 남중국해에서 정체불명의 장비를 발견해 식별 조사를 진행했다"며 "미국에 적당한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CNN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단순한 해상 관측용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중 드론은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잠수함 전력 규모와 이동을 감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중국의 드론 나포는 인공섬 건설과 지대공 미사일 설치 등 남중국해를 영해화하려는 중국의 준비된 무력 시위로 간주된다. 특히 트럼프가 중국을 옥죄려 하자 중국은 드론 나포와 같은 군사적 카드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수중 드론을 언제 어떻게 반환할지 물밑 협의에 나섰지만 일시적 봉합일 뿐이다. 양 대변인은 "미군은 중국 해역에서 정찰기와 함정으로 군사 측량을 진행해 왔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고수하고 있어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을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트럼프 역시 중국에 밀리면 지지층 이반을 부르는 만큼 중국과의 한판 승부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불가피하다.

양국은 통상 분야에선 이미 전쟁에 돌입했다. 중국은 지난 12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치 않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사흘 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밀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베이징 판구(盤古)연구소가 주최한 국제 포럼에 초청을 받았던 마이클 필스베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센터소장은 중국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입국이 무산됐다. 한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의 미군 드론 나포에 대해 "중국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중국을 옹호했다.

워싱턴.베이징=채병건.신경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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