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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감정사, 감정가 뻥튀기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7/08/01 10:53

감정업무 얻기위해 은행, 융자사 요구 들어줘

일부 주택 감정사들이 은행과 융자회사의 압력으로 주택의 감정가격을 부당하게 높이 책정해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이끼가 가득찬 지붕, 썩어가는 사이딩, 실내에 번식하는 곰팡이 등을 발견하고도 높은 감정가격을 책정 받아야만 주택가격을 융자 할 수 있는 은행과 융자회사의 압력으로 이를 '양호한 상태'로 표기하는 등 주택의 컨디션을 부풀려 감정가를 높이는 행위를 저질러 왔다.
감정사들은 은행, 융자사로부터 일거리를 얻기위해 이러한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고용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발했던 시애틀 지역에서 더 큰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둔화가 시애틀 지역에도 불어와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인상되는 주택융자 이자율로 융자 상환금액이 커져 일부 구매자들이 주택을 팔려고 할 경우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

워싱턴주 주택감정 프로그램 매니저인 랄프 버크달씨는 "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1~2년 사이에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주택들이 차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모든 주택융자에 필요한 감정업무는 은행에서 해왔으나 이후 모기지 브로커의 성장으로 95%의 감정업무가 브로커에 의해 진행됐으며 이 시점을 중심으로 감정가격을 높이 책정하는 행위가 번성했다.

지난 2003년 미 전국의 500여명의 주택감정사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주택감정사의 55%가 감정가격 조작의 압력을 받았다고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1200여명의 주택감정사를 상대로 한 2007년 조사에서 90%로 증가했다.
또한 96%의 주택 감정사들은 이러한 압력에 굴복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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