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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야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6/26 13:25

불법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에 대한 설명회 열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률 적용으로 이민 단체와 인권 단체 반대와 연방 의회 반대 등 사회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American.org에서 연방법에 근거한 묵비권 행사의 중요성을 홍보 주목을 끌고 있다.

법률 상담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단서가 붙은 닌 시민의 권리에 대해, American.org 관계자는 “미국 헌법과 기타 법에 따른 기본 권리는 미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과 거주자에게 주어진 권리로 묵비권 행사에 대해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위해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의 가택 수색과 차량 수색에 대한 동의 요청에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질문에 대해 답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 권리를 위해 분명하게 나는 변호사와 상담 할 때까지 침묵을 지키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어떤 것에도 서명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 시민의 아닌 경우 소속 영사관에 전화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이민 서류의 사본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기본적 권리를 위해 운전 중 이민국 직원과 경찰의 검문 시 운전 면허증과 증거 서류 기타 차량 관계 서류를 제시하고 그 밖의 모든 것에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다”며 “이민국은 본인이 한 말을 본인에게 불리하도록 사용할 수가 있으며 본인은 차량 수색에 대한 동의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절대로 도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선 안 되며 휴대폰과 메모를 하고 이해할 수 없거나 서명하고 싶지 않은 서식에 서명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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