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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이민법안 가결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6/05/25 16:13

1천200만 불체자 합법화 길 열어

미국 상원은 25일 지난 수개월간의 논의끝에 미국 내 수백만 불법 이민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합법 체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포괄적 이민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민주 양당간의 이견으로 본회의에서 한차례 부결되는 파동을 겪었던 상원의 이민법안은 이날 양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 아래 본회의에서 62대 36으로 통과됐다.

상원이 독자적인 이민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앞서 지난해 역시 자체 이민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과 최종 절충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하원측과 즉각적인 절충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 처리를 둘러싼 의원들간의 견해 차가 커 오는 11월 중간 선거 이전까지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상원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안이 반영된 포괄적 이민법안은 이민분야에서 지난 20년래 가장 진보된 법안으로 평가받고있으며 ▲국경경비 강화 ▲새로운 초청 노동자 제도 도입 ▲1천100만-1천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에 긍극적인 시민권 기회 부여 ▲노동자의 법적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불법노동자 채용 고용주 처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경강화를 위해 올해 1천명의 경비요원을 늘리는 등 2011년까지 모두 1만4천명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경감시 장비 배치와 370마일 길이의 담,500마일 길이의 자동차 차단물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간 격렬한 논란 끝에 공화, 민주 양당이 합의한 이민법안은 불법 이민 합법화에 부정적인 보수파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국경경비 강화, 저임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초청 노동자 제도 마련, 이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조의 입장 등을 두루 감안해 마련됐으며 특히 근래 미국 내 정치세력으로 부각되고있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영향력 등도 반영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은 최근 일련의 전국적인 반 이민법 시위를 통해 미국 정계에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통과된 상원의 이민법안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어 하원과의 최종 절충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상원의 법안은 부시 대통령이 앞서 주장한 초청 노동자 제도를 수용, 매년 20만명의 외국 초청 노동자와 여기에 추가로 150만명의 농업 이민을 받게돼있으며 이들노동자에게는 모두 영주권 신청 기회가 부여돼 고용주들이 불안정한 신분을 이유로 이민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이민법안은 국경 경비강화와 불법 체류자들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초청노동자 제도나 궁극적인 시민권 부여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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