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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제재 대상 지정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07/06 15:34

미 해외자산통제국 발표

정권 고립 위한 조치로 풀이
미국이 6일 사상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미국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신규 제재 대상자 11명과 기관 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김정은 정권 아래 북한이 초법적 살인, 강제 노동, 고문 용인할 수 없는 잔학 행위를 주민 수백 만명에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은 김정은을 비롯해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최부일 국가안전보위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관 등이다.

기관은 국가보위부, 교도국, 인민보안부, 교정국, 조직지도부 등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처로 제재 대상자들과 해외 금용 기관의 거래를 억제해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 대북 제재 이행법안(H.R. 757)에 근거해 결정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묶기 위한 강력한 제재안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도 이날 의회에 재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김정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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