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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차보험료 ‘바가지’ 논란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5/02 11:23

관련보고서 “운전자들 5년간 최소 50억달러 이상 추가 부담”

“보험사들 막대한 수익” 주장

온타리오주에서 지난 2012년 이후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크게 줄었으나 운전자들은 50억달러에서 많게는 92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온주재판전문변호사협회(OTLA)가 공개한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에만 차보험업계는 15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 무려 60%나 증가한 것으로 5년 기간 운전자는 일인당 매년 평균 1백43달러를 더 낸 셈이다.

이와관련, 협회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 보험업계에 대해 수익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요크대학 경영대학원의 프레드 라자르 교수는 “지난 2011년의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건당 평균 지급액이 27%나 감소했으나 보험금은 오히려 올랐다”며”이에 온주자유당정부가 보험료 인하를 공약했으나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자유당정부는 “향후 3년간에 걸쳐 보험료를 15%까지 내릴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실제 인하폭은 목표치의 절반에 그쳤다. 이에 앞서 자유당정부는 지난 2003년 총선 당시 보험료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후 지난 1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도 보험료가 42%나 치솟았다.

현재 온주 운전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고 있다. 일인당 평균 1천5백달러에서 1천7백달러에 달하며 특히 광역토론조 거주 운전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온주 차보험업계는 사실상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다”며”그러나 정부는 치료비와 수리비 등 보험업계의 비용을 오히려 낮춰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캐나다보험국(IBC)측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해마다 보험청구건수는 평균 4.5% 증가했다”며”보험업계가 막대한 수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험 사기가 인상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OTLA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온주총선과 관련해 자유당과 보수당, 신민당 등 3개 정당에 대해 보험료 공약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선거의 주요 이슈로 삼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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