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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기본소득보장제 큰 성과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5/07 11:59

시행 1년째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지난해 4월 획기적인 복지정책으로 시범도입한 기본소득보장제도(Basic Incom e)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삶을 크게 바꾸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프로그램은 해밀턴과 선더베이, 린지 등 온주 3곳을 우선 대상으로 연소득 3만4천달러, 4만8천달러 미만의 독신자와 커플에게 매년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앞으로 3년에 걸쳐 시범운영된다.

자유당정부는 이후 성과를 분석해 전면확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나 오는 6월 총선 결과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가 결정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오는 선거에서 집권이 유력시되고 있는 보수당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한 후 시갈 전 연방상원의원은 “현행 웰페어 제도는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사생활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며 매우 제한적”이라며”수령자는 수치감을 느낄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제도는 소득신고내용을 근거해 혜택 자격을 판가름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며”수령자는 연 최저 소득이 보장된 가운데 다른일을 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두 4천여명이 수령자격을 인정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중 70%가 파트 타임 등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더베이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올해 칼리지에 들어간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우리 가족의 삶이 확 달라졌다”고 전했다. 지난 1980년대 매니토바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시행됐으나 곧 백지화된바 있으며 온주에 북미에서 또 다시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유럽과 미국 일부 주에서도 이같은 소득보장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 자동화와 정보기술발달 등으로 고용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숙진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정부들은 소득보장제 등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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