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사가 재산세 폭등 예고

온타리오주 지자체들 중 처음으로 다년 예산안(multi-year budget) 제도를 도입한 미시사가가 향후 3년 간 재산세 폭등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시사가 시의 로베르토 로시니 금융감독은 17일 “시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재산세를 내년 9.7%, 2010년 9.9%, 2011년 9.5%로 인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헤이즐 맥칼리온 시장은 “시민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폭등보다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캐롤린 패리쉬 시의원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대량 감원으로 인건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시의 자산을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맥칼리온 시장이 이끌어온 미시사가는 지난 1978년부터 부채가 없는 살림을 꾸려왔다.
주택가격 상승 및 경제 고성장으로 미시사가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재산세 동결 업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맥칼리온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빚은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주민 모두의 등골을 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빌리는 것이 낫다”고 강변했다.

패리쉬 의원도 “노인 인구를 포함해 저소득으로 겨우 생활을 꾸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세금폭탄을 부과할 수는 없다”며 재산세 인상에 반대했다.

로시니 감독은 그러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사회간접시설의 노후화, 주택가격 하락, 대중교통 및 기타 분야의 수익 감소 등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폭적인 세금인상을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시사가의 현금 예비비는 2012년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로시니는 “인프라 보수 및 교체 비용을 대출금으로 해결할 경우 재산세 인상은 1.5%~25%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시사가 시의회는 지난해 연 1250만달러 세수 확보가 가능한 인프라 세금 5% 안을 부결하고, 대신 1%(연 250만달러) 부과를 결정했다.

시의 인프라 적자 15억달러를 충당하려면 향후 20년 간 매년 7500만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향후 3년 간 재산세를 4% 올릴 경우 시는 153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