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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차 보험료, 결국 ‘찔끔인하’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1/18 11:58

작년 4/4분기 0.14%↓
공약‘말잔치’에 그쳐

온타리오주에서 지난해 6월부터 차보험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보험료가 찔금 내려가 자유당정부의 15% 인하 공약이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독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차 보험료는 0.14% 인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 자유당정부는 2015년 8월까지 보험료를 15%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지난해 연말까지 실질 인하폭은 8.3%에 불과했다.

2013년 당시 자유당정부는 의회 절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를 조건으로 신민당의 차 보험료 인하 요구를 받아 들인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차사고 보상비 등 보험업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 새 보험법을 발효했다. 개정보험법은 보험사가 가벼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및 재활비용 지급액도 크게 줄였다. 경상 사고의 경우 치료및 재활비가 최고 6만5천달러로 제한됐으며 중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1백만달러로 묶였다.

경상과 중상에 대한 지급액을 각각 13만달러와 2백만달러로 높이려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 법안 도입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들은 “보험업계 입장만 반영했다”며 반대한바 있다.

한 전문가는 “지체 장애 등 심한 중상을 당한 경우, 재활비용이 한달에 6천달러 이상이 든다”며 “1백만달러로 제한한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수수료 등을 내리고 다친 사람이 없고 수리비가 2천달러 미만일 경우엔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새 법안 시행이후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보험업계는 겉치례 인하에 머물며 특히 토론토 등 도시 거주 운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찰스 수사 재무장관은 “15% 인하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기를 못박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재무부측은 “보험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보험료 상승을 부채질하는 사기 행위를 막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으며 빠르면 올해 초 최종 건의안을 제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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