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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새 예산안, ‘총체적’ 인상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1/24 11:23

재산세 등 세금-서비스 요금 올려

토론토시의 ‘2017년도 예산안’ 초안이 24일 공개된 가운데 올해 가정당 평균 과세 부담이 700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케리 크로포드 예산국장이 발표한 총규모 1백4억달러의 초안은 재산세와 상수도, 쓰레기 수거비 등 세금과 각종 서비스 요금 인상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안 재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올해 물가 상승폭을 반영해 2% 오른다.

크로포드 국장은 “재산세를 크게 올리지 않고 현행 각종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재정적자 규모가 9천1백만달러에 달해 인력 감원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존 토리 시장은 “재산세율을 물가 상승폭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재 강조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재산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결국 각종 서비스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무진에 따르면 일례로 시가 58만7천471달러의 주택을 소유한 주민은 올해엔 지난해보다 96달러가 늘어난 2천8백41달러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 수도요금과 쓰레기 수거비도 각각 5%와 2% 인상돼 가정당 46달러와 7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과 여름캠프 등록비도 2.3% 올라 일례로 자녀 두명이 3차례에 걸쳐 수영 강습을 받는 경우 11달러를 더 내야 한다. 6주 일정의 여름캠프 등록비는 평균 112달러나 더 들게 된다. 특히 데이케어 지원금이 크게 줄어 자녀 한명을 탁아소에 맡기는 부모는 올해 3백50달러로 더 부담해야 한다.

시영 아파트 운영예산도 7천2백만달러나 깍여 당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개보수 작업이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시영 아파트 시설이 노후돼 거주 환경이 열악한 상태”라며 “예산 삭감을 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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