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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요금, 정부 개입 조짐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2/06 11:14

이통사들 직접 견제

캐나다 이동통신업계의 스마트폰 요금이 다른 주요선진국들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연방감독당국이 개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라디오-TV 통신위원회(CRTC)는 지난 2013년 이통업계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관련규정에 대한 재검토 절차로 6일부터 공청회를 시작했다.

당시 CRTC의 압력으로 마련된 새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사라지고 가입자가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측은 “이통업계가 계약기간을 없앤 대신 월 요금을 오히려 더 올렸다”며 “CRTC가 직접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CRTC가 공개한 요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가입자는 기본 서비스에 대해 한달에 평균 41달러를 냈다. 이는 G7선진국들중 미국과 일본에 이어 가장 부담이 높은 것으로 독일의 경우 최저 사양을 포함한 요금은 17달러선에 그쳤다.

또 용량 10 기가바이트의 서비스 요금은 비교 대상국가들중 두번째로 높았고 캐나다 가입자들중 46%가 제한 용량을 넘겨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요금도 역시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밝혀져 스마트폰 이용 패턴이 통화보다는 인터넷 접속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과다한 요금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CRTC는 새 규정이 시행된 이후 계약 기간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민원이 크게 줄었으나 요금에 대한 불만을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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