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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걷은 세금, 연 5백억불 달해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2/15 11:14

기업-개인 탈세행위가 원인

캐나다 기업과 개인의 탈세 행위로 인해 연방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세금이 한해 거의 5백억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민간 싱크탱크 컨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CBC)가 발표한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탈세 유형은 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것으로 미징수액이 연 478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관련, CBC 관계자는 “각 주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할 경우 미징수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0년 한해 미수금이 160억달러에서 47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며 “세법의 허점을 악용한 탈세가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연방국세청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물품용역세(GST)와 통합판매세(HST)의 미수금이 매년 49억달러선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해외 도피처를 이용한 기업의 탈세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나 개인들이 내지 않는 세금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추산액 500억달러는 그나마 낮게 잡은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세법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일명 ‘파나마 페이퍼’라고 지칭된 해외 자산 도피처 실태를 폭로한 문건이 공개된 이후 탈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퍼시 다우니 연방상원의원은 “미수금의 절반만 회수해도 연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은 탈세 기업과 개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납세의 공평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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