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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이민정책, ‘임시취업’에 무게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5/09/03 11:31

난민허용도 급감
정부, “근거없다” 일축

지난 2006년 연방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캐나다 이민정책이 영주권자보다 임시취업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연방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캐나다에 정착한 임시취업자는 27만9천565명으로 이민자(5만8천953명)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캐나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캐나다는 더이상 이민국가가 아니다”며 “보수당 집권이후 지난 2008년이후부터 임시취업자가 이민자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민장관을 역임한 제이슨 케니 국방장관은 “보수당 이 집권한 이후 연 이민자수는 26만명에 이르렀다”며 “이는 역대 어느 정부때보다 많은 수치다”고 반박했다.
케니 장관은 “또 임시취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안을 제정, 개편했다”며 “ 이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보수당이 집권한 2006년부터 이후 2012년까지 난민 신청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난민자격을 받은 숫자도 30%나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국제 난민이 지난 2차세계대전이후 최다수치로 늘어났으나 캐나다가 받아들이는 난민은 이들중 0.0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니 장관은 “캐나다는 매년 1만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선진국들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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