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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갈수록 어려워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5/09/30  0면 기사입력 2015/09/29 12:50

규정강화로 높은 장벽

캐나다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밴쿠버 이민옹호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시민권 신청 이민자들중 79%가 취득했으나 2008년엔 26%로 무려 54%나 감소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06년 연방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시민권 규정이 강화돼 취득에 성공한 이민자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부터 2011년 기간 가족초청 이민자도 20%가 감소했으며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건수도 30%나 하락했다.
이 기간 임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수는 3배나 증가했으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해 이들이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지난 6월부터 발효된 시민권법개정안에 따라 시민권 시험 면제 연령이 종전 5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높아져 영어 능력이 약한 노년층들의 시민권 취득은 더욱 멀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기간 불체자 8만7천여명을 기소없이 구금했으며 11만7천5배31명을 추방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보수당정부가 들어선 이후 캐나다 이민정책은 제한 일변도로 바뀌고 이민자를 미래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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