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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은 캐나다의 근간정책”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5/10/20  0면 기사입력 2015/10/19 14:12

정권과 무관, 수시변경 말아야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

캐나다 연방총선 투표가 19일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이민은 정권과 상관없이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최대 일간지 토론토 스타는 18일 경제 컬럼에서 “지구촌 인구의 1%에 불과한 캐나다가 현재 세계 11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세대를 이은 이민자들의 기여에 힘입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스타는 캐나다 사상 유례없는 78일간에 걸친 선거 유세 기간중 이슬람 여성의 얼굴가리개인 니캅을 둘러싼 논쟁이 부각되며 특히 퀘벡주에서 반 이민정서가 불거진 것을 주목해 투표를 앞두고 이민의 중요성을 재 조명했다.
스타의 데이비드 올리브 경제컬럼리스트는 “캐나다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중 반 이민정서가 높을 수록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 이민 정책을 펼친 연방 자유당의 레스터 피어슨 총리와 그의 후임으로 복합문화주의를 뿌리내린 피에르 튀레도 총리를 인용해 “이민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절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7%에 이르는 실업율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분야가 숙련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으며 의료, 엔지리어링, 첨단기술 벤처 사업 등에 인재 유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올리브 컬럼리스트는 “캐나다가 자랑하는 인슈린 개발, 줄기세포 연구, 스마트 폰, 초고속 인터넷 등이 모두 이민 출신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이 캐나다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결정이 경제 성장을 좌우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경제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컬럼은 그러나 캐나다 경제가 새 이민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잠재력이 사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걸쳐 캐나다에 온 새 이민자들이 높은 장벽에 막혀 취업난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전문직 출신 이민자들은 해외 경력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단순 저임금직에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투자회사 TD 파이낸셜그룹의 그레이그 알렉산더 경제수석은 “이같은 장벽은 전문직, 숙련직 이민자들을 유치하는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캐나다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캐나다는 연 25만여명의 새 이민자를 받아 들이고 있으며 연방 각정당들은 소수계 표심을 의식해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와관련, 이 컬럼은 연방정치권에 대해 이민을 경제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19일 투표를 통해 출범할 차기 정권의 이민정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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