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시취업, 대대적 단속

악덕 고용주에 ‘돋보기’

외국인 임시취업프로그램을 손질하고 있는 연방자유당정부가 최근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마리앤 미척 연방고용장관은 외국 근로자들을 혹사시킨 혐의로 적발된 온타리오주의 한 농장과 뉴브런스윅 트럭회사를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농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여명의 외국근로자을 고용해 이들을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이 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운송업계측은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 이 트럭회사를 악덕 고용주로 몰아세웠다”며 “정부는 운전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럭을 몰겠다는 취업 희망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외국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당정부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논란이 일자 현재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며 올 연말쯤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 현장 조사를 확대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미척 장관은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프로그램 신청 자체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당최 숙련인력을 임시 유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단순 인력들만 들어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요식업계는 국내 실업자를 외면하고 외국 근로자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14년 당시 보수당정부는 프로그램의 일부 규정을 바꾼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