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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판매세, 주택시장 파장 우려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9/05/04 12:53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온주의 통합판매세(HST)는 침체국면에 빠져있는 광역토론토 주택시장에 또 한차례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집권 자유당 정부의 달턴 맥귄티 주수상과 드와이트 던칸 재무장관은 지난 3월26일 예산안에서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여론을 일축하고 주판매세(PST)와 연방물품용역세(GST)를 묶은 세율 13%의 HST를 내년 7월 1일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격 40만달러 이상 새집에 13%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건물토지개발협회(BILD)의 ‘HST-주택시장 여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광역토론토의 새집 구입자들은 모두 8억 달러의 세 부담을 안게 된다.

보고서는 “광역토론토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으로 새집 3채 중 1채는 40만달러를 넘어선다”며 “중산층이 대부분으로 새 세금 시행이후 구입자가 10~15% 줄어들면 새집 7400~11100채와 2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건축업계의 우려에 따라 40만달러~50만달러 새집 구입자에게 세금 환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HST가 시행되면 현재 5%의 GST만 적용되는 휘발유, 가정난방연료, 패스트 푸드, 신문, 잡지, 택시요금, 세탁비 등 수백 가지의 상품이 13%를 부과 받아 제품값이 인상된다.

밥 런시맨 보수당 당수 대리는 4일 “불황기에 온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 세금 인상인 HST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맥귄티 수상은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 세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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