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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새 예산안 하이라이트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29 12:32

온주 새 에산 ‘복지확대’에 초점
저임금-노인-여성-학생 ‘우대정책’
보수당 “총선 겨냥 환심용” 비난

*총 지출 규모 1천5백8억5천달러, 적자규모 67억달러
*4인가족 기준 처방약-치과비 연 7백달러 보조
*2살~유치원 취학전 아동 대상 무료데이케어 도입
*75세 이상 노년 대상 집 관리유지비 연 750달러 지급
*처방약값 무료지원 프로그램 대상 확대

28일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오는 6월 총선을 겨냥해 복지부문에 초점을 맞춘 선거용 예산안을 내 놓았다.

이날 찰스 수사 온주재무장관은 각종 복지프로그램 확대및 신설을 골자로한 총1천5백8억5천만달러 규모의 ‘2018~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새 예산안은 2살부터 유치원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데이케어 도입에 22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새로운 각종 지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자폭은 67억달러로 잡혔다. 지난해 균형 예산을 달성했던 찰스 장관은 “적자 해소는 바람직한 것이나 긍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3면)

이에따라 새 예산안은 무료데이케어에 더해 처방약과 치과치료비 보조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온주의료보험 플러스(OHIP플러스)로 불리는 처방약값 –치과비 보조 그램그램의 혜택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또 직장내 의료보험이 없는 근로자들도 약값과 치과비로 한해 7백달러를 지원받는다.

이와관련, 정부는 “온주 주민의 80%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5세 이상 연령층중 주택 소유자에 대해 집관리및 유지비용으로 한해 750달러를 지원하고 교통비도 일부 보조해 준다.

찰스 장관은 “ 새 예산안은 저임금 근로자와 여성, 노년, 대학생 등을 우선 고려해 편성됐다”며”중산층 이하 납세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층의 세율이 소폭 올라 현재 180만명에 이르는 연 9만5천달러 이상 소득자는 한해 2백달러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대해 찰스 장관은 “온주주민의 83%는 납세액이 바뀌지 않으며 70만여명은 세금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유당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무료 등록금 대상 소득 상한선을 연 8만달러 미만에서 9만달러 미만으로 확대했다.

연 소득 9만달러 미만 가정 출신의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 재학생은 등록금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17만5천달러 이상 가정의 학생들은 무료지원 대신 학비 융자금을 받게 된다. 한편 오는 총선에서 집권을 노리고 있는 덕 포드 보수당수는 “자유당정부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세금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급하면 집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당의 재정 정책은 균형예산이 목표”이라며”집권하면 모든 지출 프로그램을 전면 재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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