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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명분으로 너무 심했다” “법치에 의거, 당연한 법정판결”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4/06 12:17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 관현 한인 표정

(합동취재 news@cktimes.net)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선고 형량이 확정되자 토론토 한인들의 여론은 “너무했다”와 “당연하다”로 극명히 갈렸다.

혐의가 있고 일정부분 사실로 확인된 이상 처벌은 불가피 했지만 ‘형량’이 국격에 맞지 않을만큼 심하게 나갔다는 의견과 ‘빌려준 권한’을 ‘자기권한’으로 알고 국정을 농단한 점에서 당연한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주종을 이룬다.

◆정만섭 (54/미시사가)= 한마디로 반문명적 마녀재판을 재현했다. 탄핵으로 이미 벌 받은 인물을 90세까지 감방에 있으라고 선고한 것은 ‘법리’가 아니라 ‘무지’다. 나라의 품격이란것도 있는데 국정운영을 잘못했다는게 ‘내란의 죄’도 아니고 이런 형량을 맞을 만큼은 아니었다. 보복의 냄새가 흉하게 풍긴다.

◆오지훈(43/토론토)=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현 정부의 무도함이 그대로 읽힌다.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흠결이 많았다지만 이게 감방에서 늙어 죽으라 몰아부칠 일은 아니잖은가. 결론을 정해 둔 조사요 재판의 결과라 수긍할 수 없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정권임기로 언제까지 가릴 것인가.

◆김현희(50./노스욕)=소식을 접하고 우선 답답했다.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다. 잘못을 정죄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 온전한 법정 판결이라 볼 수 없다. 한국의 대통령은 왜 이래야 하는가 생각이 든다.

◆배경호(26/노스욕)= 동정론은 쓸데없는 연민이다.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려 죄과만 봐도 형량은 그리 무겁지 않다. 선고된 형량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보석이니 사면이니 중간에 형 집행을 정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석준호(68/스카보로)= 박근혜는 진보 세력에 밀린 정치적 피해자다. 탄핵만으로 충분하다. 뇌물이란 특정 목적을 갖고 주고받는 돈인데 박근혜가 어디서 얼마나 받아 먹었는가?..불공정한 보복재판이다. 곧 사면 될 것이다.

◆백경록(22/옥빌)= 한국 시민의 단결 된 힘이 자랑스럽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판하고 24년형을 선고 할 수 있을 만큼 시민의 힘이 강한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죄인을 다스린 것을 놓고 이견이 있다는 건 넌센스다.

◆이선영(55/이토비콕)= 박근혜 탄핵 당시만 해도 분노했었다. 시간이 흘렀고 막상 24년형을 선고 받으니 측은한 마음이 든다. 예견된 일이니 놀랄 일은 아니지만…(법 테두리 안에서)적당한 조절이 있었으면 한다.

◆김태익(43/미시사가)=구속 후에도 법정을 무시하는 태도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을 중계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향후 절대 사면이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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