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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후 이민정책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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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9/13 06:42

전문가 “자유당, 보수당 거의 같은 노선 표명”

오는 10월21일 연방총선에서 자유당이 재집권하거나 보수당이 정권탈환에 성공해도 기존 캐나다 이민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까지 잇따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자유당과 보수당은 30% 중반대로 백중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로는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관련, 이민정책 전문가인 카림 엘-아사히는 관련보고서에서 “1980년이후 총선직후 이민정책을 분석한 결과, 급격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말 당시 보수당정부는 연 이민 정원을 20만명으로 이전보다 두배나 증원했으며 이후 역대 정권은 이를 30만명 선으로 끌어 올렸다. 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집권했던 보수당정부는 한해 이민정원을 26만명선으로 늘렸다.

2015년 총선에서 집권한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이민정원을 30만명을 웃돈 31만명으로 정했고 오는 2012년까지 35만명선으로 높일 것이라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내 베이비부머세대 9백만명이 65세 은퇴 연령에 이를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엘-아사이 이민정책 전문가는 “이민정책에서 보수당과 자유당의 뚜렷한 차이는 유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2006년이후 보수당정부는 경제부문에 중점을 두고 이민자들을 받아들렸 새 이민자들의 67%가 이같은 부문으로 캐나다에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자유당 정부는 난민 수용과 가족 재결합에 초점을 두고 경제 부분 이민자 비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새 이민자들의 15%로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왓으며 경제 부문은 58%로 줄었다.

엘-아사이는 “자유당과 보수당 모두 이민정원을 기존 30만명선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한바 있다”며 “양당이 정책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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