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위조품 방지 위한 국제적 노력

제네바 국제회의 참여 국제협정 제정 추진

위조물품들에 대처하는 국제 회의에서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의 역할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캐나다 국경에서 더 많은 위조품들을 적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12일 캐나다의 복제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발표하면서 이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수단들이 반 위조 무역 협정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더 강화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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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는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캐나다를 비롯한 일본, 유럽 연합, 미국 등의 대표가 참여했다.


지난 주 일부 공개된 초안에 의하면 회원국 대표들은 아이포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국경 검사를 강화하는 국제 협약을 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는 위조와 관련된 이슈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비평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타와대학 법학과의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새로운 무역 합의는 현재 기본구조와 문제에 대한 공적인 관심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강화된 복제법안은 캐나다가 상업적인 위조품에 대항해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 조차 필요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시스템이 비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확실해진다”며 현행의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했다.


연방 외무부 대변인은 전자메일을 통해 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위조와 복제에 대항해 문화와 지적인 재산권 보호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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