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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세, 주의회에서 다뤘어야”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0/08/17 09:37

통합세 반대 변호사 “내각 명령 통한 시행 위헌”

BC주의 통합세 반대 운동을 주도한 빌 밴더 잠 전 BC주 수상을 대표하고 있는 변호사는 주 정부가 통합세를 강행한 것이 주민들의 민주적인 권리를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아비 변호사는 16일 BC고등법원에 출석해 “정부는 7월에 통합세를 시행하기에 앞서 법률을 통과 시켜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법률을 내각 명령을 통해 법안을 시행했으며 연방-주정부간의 통합세 합의안을 주의회에서 인준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비 변호사는 “이는 위헌이며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라는 원칙과 주민의 동의 없는 과세는 없다하는 원칙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원을 주의회에 보내려는 통합세 반대 운동측의 시도는 재계의 소송으로 저지된 상황이다.
법원은 재계의 의견을 이번 주말에 청취할 예정이다.

재계는 성명을 통해 “청원은 통합세의 미래에 대해 보다 확실한 투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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