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문호 강화 될 듯

코데르 장관 "국익 최우선"
투자이민 조건은 완화 시사

연방이민부(CIC)가 의회에 제출한 2003/2004년도 '우선과제 보고서(RPP)'에 의하면 캐나다 정부는 이민 정책 시행에 있어 국익 우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앞으로도 이민 문호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드니 코데르 이민부 장관은 작년 6월 28일 새 이민법이 발표 된 이후 지속적으로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만을 이민자로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의 이같은 주장을 반영하듯 이번 보고서의 서문에서도 "캐나다의 이민은 캐나다에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이민법에 따라 캐나다에 바로 적응될 수 있는 이민자들을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도에 신규 이민자를 22만~24만5천명 사이에서 받아 들일 예정이다.

이중 특이한 점은 기술이민, 투자, 사업 이민 등 경제 이민에 거주 가정봉사자(Live-in Caregiver)를 별도로 명시해 이 부분에 대한 이민 수요를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가족 재결합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전체 이민자 중 가족 이민 비율을 26%로 설정하였으며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민신청자에게 최우선 순위를 둔 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업이민과 투자이민이 캐나다 경제 발전을 위한 경영 능력과 자본을 유입하는데 크게 기여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민부는 이민자가 캐나다에서 바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촛점을 맞추는 대신 자본이 유입되는 투자이민 문호는 오히려 완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새로운 이민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직접 이민부가 나서지 않고 이민관련 사회 봉사 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민부 차기년도 총예산 10억7천40만 달러 중 새 이민자 정착을 위한 예산이 3억9천6백40만달러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 정착 예산 중 대부분이 언어 교육 분야로 총 1억40만 달러가 배정 됐다.

한편 유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단기 체류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 소비를 촉진시켜 캐나다 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분석하고 더 많은 유학생과 단기 체류자를 받아들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의 유능한 인적 자원을 받아 들이는 방법의 하나로 유학생들을 각 주에서 새로운 이민자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