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제한 시행 유보

방통위원장 하원 소위에서 밝혀

지난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무제한 다운로드 제공을 허용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큰 논란을 일으켰던 연방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그 시행을 최소 두 달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콘라드 본 핀큰스타인 위원장은 이날 하원 소위원회에 참석, 불허 방침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후, 무제한 다운로드가 정량제로 대체되고 한도 초과 시 소비자가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의 실질적 사용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이면서 재고 압력을 받아왔다.
하퍼 연방수상은 이번 주 초 토니 클레멘트 산업부 장관에게 방통위 결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클레멘트 장관 역시 2일 트위터를 통해 “방통위가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력한 조치의 의지를 밝혔다.

The Canadia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