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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 미국은 높아지고 캐나다는 하락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1/26 10:00

프래이져연구소 3년 전 자료 작성

청와대문건유출 민간인사찰에도 한국 상승

캐나다의 보수적인 연구소가 세계 국가들의 인간에 대한 자유도 순위를 발표했는데 근거자료가 2014-15년도여서 현재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통해 캐나다가 자유도가 하락한 나라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해 현실을 왜곡한 듯 보인다..

프레이저연구소는 25일 2017년도 인간 자유도 지수(Human Freedom Index, HFI)를 발표했는데 캐나다는 작년도 보고서에서 4위에서 이번에는 11위로 하락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는 마치 현재 시점인 것처럼 현재형으로 표현을 했지만 보고서 원문을 보면 이번 데이터는 2014-15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24위에서 17위로 올랐다. 현재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의 인종차별과 경제자유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보도자료 내용만 보면 미국의 자유도는 상승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연구소가 밝힌 보고서 작성 방법은 159개 국가를 상대로 79개의 개인과 시민, 그리고 경제 자유도 등을 평가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소의 프레드 맥마혼 등 보고서 공동저자는 "인간 자유도 지수는 시민의 자유(liberty)를 즐길 수 있는 자유(free)인 표현, 종교, 여성권리, 집회결사의 자유도와 경제의 자유도를 측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2017년도 보고서에서 스위스, 홍콩, 뉴질랜드, 아이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공동 9위로 네덜란드, 영국이 차지했다. 한국은 29위로 전년 보고서보다 한단계 올랐다.

하지만 박근혜 적폐 정권에 의해 대표적으로 청와대 최순실 관련 문건 유출 사건으로 언론 통제와 민간인 감시가 심해지던 2014-15년도 기준인 것을 감안할 때 이 보고서의 신뢰도는 전혀 없어 보인다.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듯이 인권의 자유도를 내세우면서 그 가치를 소득에 기준을 두고 있다. 즉 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소득이 낮다고 간접 증명을 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소득불균형을 감안할 때 오히려 기득권층의 부의 집중이 심화된 것을 반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을 감안한다며, 프레이져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도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궤변을 입증한 보고서의 하나임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번 데이터 기준이 2014-15년으로 미국은 버락 오바마 시절인데 보도자료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서 마치 트럼프 정권이 1년을 통째로 지배했던 2017년도에 자유도가 향상된 것처럼 현혹시켰다.

프레이저연구소는 한국식으로 대기업 등의 풍부한 자금지원을 받아 가장 다양한 캐나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기득권층을 대변하기 위해 억지 춘향식의 보고서를 만들기로도 유명한 사설연구소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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