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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예방접종 안할 권리 있다"는 부모에 법원은...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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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1/20 09:25

법원이 자녀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거부한 어머니에게 반드시 접종을 마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두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한 의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가 예방 접종 하는 것을 못 하게 막아왔다.



이 여성이 자녀에게 접종을 끝내 거부하자 아이들 아버지가 나섰다. 아버지는 BC주 새먼암 소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최근 발생한 홍역 유행과 관련해 자신의 자녀가 해당 백신의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이들 어머니는 법원에 접종 거부 이유로 미국의 한 의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딸을 가진 여성이 자녀에게 접종을 하지 않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당국과 법적 다툼을 벌여온 사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지적했다. 토니 린 바크(Bark)라는 이름의 해당 의사가 면역학, 역학, 바이러스학 등에 관해 대중에 이를 설파할 수준의 전문 지식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의사가 낸 결론이 의사 스스로만의 주장이나 유사 과학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직 의학계에 널리 확산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의사의 주장은 음모 이론에 가깝다고 여겨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BC지방법원 판결은 예전에 내려진 BC고등법원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과거에도 자폐증과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두고 법원에 판단을 구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상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먼암 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부모는 두 명의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은 현재 건강한 상태이며 면역에 어떤 장애도 없었다. 따라서 예방 접종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 어머니는 예방 접종은 물론 치과에서의 엑스레이 촬영조차 못하게 막았다. 한 아이의 발치때문에 필요한 작업이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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