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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5주년, 교역 성과는?

표영태 기자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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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1/21 10:53

양국간 교역 연평균 1.9% 증가, 세계교역 증가율 상회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극대화로 무역 및 투자 확대 평가

한국 자동차통기기 등, 캐나다 석탄 철광 등 자원 수출

올해로 한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지 5년이 되는 해로 양국간 교역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캐나다 FTA로 양국간 교역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9% 중가세를 유지해, 한국의 對세계 교역 증가율 1%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FTA 발효 후 5년간 한국은 캐나다에 대한 수출이 연평균 2.7% 증가율로 對세계 수출 증가율 1.1%보다 높았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관및철강선 등으로 한·캐 FTA로 관세가 인하되어 발효 전 대비 수출 증가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미국․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한국에서의 직접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



캐나다로부터 수입은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1.1% 증가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석탄․철광 등 대부분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자원광물들이었다. 특히, 작년에 항공기및부품의 수입이 발효 전 대비 814.8% 증가하여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장 큰 증가율 기록 했다.



이렇게 수출입이 증가한 가운데, 한국은 무역수지에 있어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FTA 발효 후 무역수지는 증감을 반복해 왔다.



양국간 FTA 수출활용률은 2019년말 기준 95.2%로 기발효된 15개 FTA(전체 74.9%) 중 최고를 기록했다. FTA 수출활용률이란 전체 FTA혜택품목의 수출금액 중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금액을 의미한다. 또, 발효 첫해인 2015년 대비 수출활용률 증가폭도 15.3%p로 최대를 기록했다.



주로 기계(자동차·자동차부품), 플라스틱고무(타이어), 전자전기(냉장고) 분야 활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반대로 수입활용률에서는 2019년 77.9%로, 발효 이래 꾸준히 증가(16.7%p)하여 양국 모두 교역확대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혜택품목 수출입 성과에서, 작년에 對캐 FTA 혜택품목의 수출 비중은 58.5%로 2015년의 56.7% 대비 증가해,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 FTA 혜택품목의 수출(10.1%)이 비혜택품목의 수출(△15.5%) 보다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혜택품목으로 승용자동차는 전체 혜택품목 수출의 약 74.9%로 2017년부터 관세가 완전철폐 되어 對캐나다 수출 최대 수혜품목이 됐다.



반대로 수입에서는 2019년 對캐 FTA 혜택품목의 수입액은 2015년 대비 22.3% 증가하였으나, 비중(30.0%)은 비혜택품목인 유연탄․펄프․항공기 등의 수입 증가로 2015년(35.5%) 대비 감소하는 모양세를 보였다. 특히, 2019년은 주요 FTA 혜택품목 중 알루미늄괴, 맥아, 석유잔재물 등의 수입량 감소폭이 커 전체 혜택품목 수입량 감소하는 주범이 됐다.



수입 주요 혜택품목은 가공하지 않은 금, 광물, 윤활유 첨가제 등이 상위 수입 혜택품목으로 FTA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 조달 가능했다.



또 상품교역이 아닌 투자 성과에서 對캐나다 투자는 2015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60.8억달러로 FTA 발효이전과 유사했다. 캐나다는 2019년 누계 기준으로 한국의 해외 투자국 순위 중 9위를 차지했다. 주로 바이오 의약품,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에서 對캐나다 투자가 확대됐다.



반대로 투자유치에서, FTA 발효 후 30.3억달러로 발효 전 대비 17.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캐나다는 한국의 투자유치국 순위 중 10위를 차지했다. 주로 기존의 밸류체인 참여형 투자에서 FTA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와 금융․물류 등 재무적투자로 외국인투자 패러다임 다변화했다.



이외에 FTA 성과로 한국의 對캐나다 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수출기업 및 수출입품목의 다변화·다양화가 이루어진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수가 2014년 4193개에서 2019년 4911개('19년)로 17.1%로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이 다변화되는 추세였다.

채소류(양송이버섯, 감자), 가공식품(스위트콘), 섬유․의류(방직용 섬유직물, 유아용 면제의류, 캐시미어 저지 등), 철도 차량 부품 등에서 신규 수출품목 발생 및 수출품목수 증가 등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바닷가재, 돼지고기․와인(아이스) 등의 수입 확대로 다양한 종류와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후생 증가도 기타 성과로 꼽혔다.



인적교류에서 한국에 입국한 캐나다 국적자 수는 FTA 발효 후 5년 평균 약 17만 6000명으로 FTA 발효 전인 2014년 대비 20.5% 증가했다. 교육,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캐나다 입국 한국인 수는 5년 평균 약 23.9만명으로 2014년 대비 30.0% 증가해 상대적으로 캐나다가 더 큰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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