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민 칼럼]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인가

자유란 ‘자유케 하는 자의 자유성’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란 하나님 자신의 자유에 대한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의 표현이라 말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적 성품’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 구속받거나 고통받는 그런 감정을 갖지 않는 생태를 말한다.

자유의 정신은 언제부터 활성화되었는가. 15세기 인문주의 사상이 확대되므로 인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나, 그것을 확대한 인권이나 존엄성 같은 말들 마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인간들의 기대는 여러 혁명을 통해 법적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미국에서는 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의해서 법령화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자유, 공포로 부터의 자유 및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 등이다. 이 4 가지 자유의 특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존귀한 사상을 품고 있다.

그런 자유라는 특권적 은혜를 하나님으로 부터 받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은 언제나 미련하고 악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한 것을 항상 악하게 쓰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나쁘게 사용하는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내용이, 요즈음 흔히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말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통해 특정인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이 그 경우다.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 즉, 민망함이나 부끄러움을 줄 때, 그런 일로 고통이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내용의 표현들은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넘어 부도덕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에 적용할 수 없는 사회 악 이라 할 수 있다. 말이 표현의 자유이지 실제로는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 부도덕한 양심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일들이라 여겨진다. 인간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주는 자유를 생각하면 악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수년 전, 일부 사람들은 한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여 조소하기도 했고,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은 서양 누드화에 전 여성 대통령의 얼굴을 갖다붙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나중에 사과하기는 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이미지는 추락되고 말았다. 최근에도 한 정당이 현직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 수준으로 비하하여 모욕을 주기도 했다. 한국정치를 희화화 한 것이다. 사실, 그 일로 발가벗겨진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라 할 수 있다. 자신들의 발가벗은 모습을 스스로 보인 바나 다름 없다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본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정치란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그런 명예스런 일을 자격없는 자들이 탐심하나로 얻고자 하고 있으니 정치의 질과 품격이 떨어 지는 것이다. 고상한 정치를 희화화 하는 것은 정치실력이 그정도 밖에 않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일들은 한결같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 인격이나 지위를 모독하는데, 자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들이다.

자유가 어떤 비열한 일에 쓰여진다면, 그것을 보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울고 갈 것이다. 워싱톤 DC 근교, 한국전에 참전해 전사한 미군 무명용사비에는 “대륙 어느 곳에 있는지 이름도 들어 본적 없는 국가의 자유를 위해 용사들이 생명을 바쳤다” 라는 문구가 있다. 3만 5000명의 군장병들이 희생된 이유는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 아래 국민들이 평화스럽게 살도록 하기 위해 미군들이 참전해 희생된 것이다. 다시말해, 생명을 주고 대한민국이 얻은 것이 자유라는 것이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고귀한 자유를 인간들은 표현의 자유라 하여 개인이나 이웃에게 혐오감을 주고, 민망하게 만들고, 정신이나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일을 한다. 정말 바르지 못한 일이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을 이유없이 허용하는 자유는 없다. 자유에는 엄중한 도덕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 그것은 방종을 넘어 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