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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 증서 신청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9/11/04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11/03 13:13

해외 출생, 시민권자일 경우 필요
연방정부 증명서 요구할 수도

미성년자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자임을 하기 위해 쓰는 양식이다. 18세가 되기 전에 친부모 또는 양부모 중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자녀도 이미 시민권자일 수 있다. 시민권 증서 신청서는 해외에서 미국인 부모를 통해 출생하거나 또는 18세가 되기 전에 출생 이후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 분들이 신청한다.

속지주의인 미국은 미국 땅에서의 출생에 근거하여 미국 시민이 된 경우 시민권 증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 이민국은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를 통해 출생 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출생 후 18세 이전에 시민이 된 개인에게는 시민권 증서를 발급한다. N-600K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분에게 시민권 증서를 발급한다.

부모가 N-400(일반 시민권 신청서)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미국 시민자가 되면 외국에서 태어난 18세 미만의 자녀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주요 문서는 미국 여권, 귀화 증명서, 시민권 증서, 부수적인 서류는 출생증명서, 출생 보고 증명서, 미국 시민 해외 출생 보고서 등이다.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 지위를 획득한 후에는 대부분 다른 법적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가장 쉽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여권을 받는 것이다.

"나는 이미 국무부에서 발행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시민권 증명을 위해 양식 N-600을 제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시민권 증서를 받기 위해 N-600 양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시민권 증서는 선택이다. 합법적으로 발급된 미국 여권은 일반적으로 국무부에서 여권을 해지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 동안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한다.

단, 다음과 같은 특정 혜택을 신청할 때 시민권 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사회 보장 혜택, 운전면허 또는 학습 허가서를 포함한 주 정부 발급 ID, 학자금 보조, 고용, 여권 갱신 등이다.

ISIS와 테러 단체들 때문에 안보 의식이 강화되었다. 국가의 안전 보장의 차원으로 일부 연방정부 기관에서는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 시민권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해외여행 목적으로 발급한 미국 여권만으로는 충분하게 신분 증명을 할 수가 없다고 보면 시민권 증명서가 따로 필요하기도 하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N-600을 제출 할 수 있다. N-600의 수수료는 2019년 11월 현재 1170달러이다. N-600은 신청자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수수료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민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식 I-912, 수수료 면제 요청(또는 서면 요청) 및 지불 불능에 대한 모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N-600을 신청하다가 거부당하면 재신청이 허락되지 않기도 한다. 거부 결정 30일 이내에 재고 요청서를 제출한다. 특히 N-600을 신청했을 때 자격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이민법 변호사 변론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65-2727

www.elitelawfirm9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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