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권위주의"

"세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버전의 권위주의를 만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중국 공산당 체제를 맹렬히 비난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행사에서다. "자유국가는 자유롭지 못한 나라와 가치 경쟁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장벽을 없애자(The wall is no more)"고 주장했다.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은 새로운 만리장성을 공격했다. 지난달 24일 윌슨센터 연설에서 "인터넷 만리 방화벽, 남중국해의 모래 만리장성, 홍콩 자치의 파괴, 신앙 탄압"을 열거하고 "중국 공산당이 세계로부터 '디커플링(탈동조화)' 해왔다"고 단언했다. 중국의 개방은 선언에 불과할 뿐 세계와 담을 쌓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공세에 중국은 체제 다지기로 응수했다. 4중전회(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차이나 솔루션'을 결의하면서다. 당·정치·법치·행정·경제·문화·민생·사회·환경·군대·통일·외교·감찰 등 13개 분야, 55개 각론으로 구성된 '중국 방안'을 제시했다. 일당 통치·인민 민주·공유제가 핵심이다.

관변 학자의 발언은 고삐가 풀렸다. 지난달 31일 공개 세미나에서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을 만났다. 진 교수는 "미국의 대만 카드가 마지노선을 넘고 있다"며 "만일 대만에서 군사충돌이 벌어지면 제1도련(島?·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 안에서는 중국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가를 치르겠지만, 최종 결과는 중국의 승리"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신용 파산으로 하룻밤 사이 세계 대국에서 아메리카 지역 대국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근거로 지난달 국경절 열병식에 선보인 둥펑(東風)-17과 둥펑-100 미사일을 내세웠다. "전략 타격 대오에 포함된 정규(常規) 미사일은 (핵과 달리) 사용을 준비한다는 의미"라며 "제1도련 안에서는 중국의 어떤 적대세력도 모두 위험하다"고 했다. 발사 버튼을 곧 누를 듯한 어조였다.

미국 학계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엘리 라트너 신미국안보센터장과 포린 어페어스에 '중국 심판'을 실었다. '베이징은 미국의 기대를 어떻게 거역했나'가 부제다. 중국 내전·한국전쟁.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중국 정책은 오판의 연속이었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강공을 촉구했다.

미.중 무역 '1단계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격렬한 패권경쟁 뉴스가 공존하는 요즘이다. 한국 외교가 북한만 보는 사이 세계 질서의 뉴노멀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신경진 / 한국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