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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2020

내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 내야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은 10월15일부터

오바마케어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예스'다. 적어도 가주에서는 그렇다.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가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은 더욱 견고해지는 모양새다.

주의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다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주민은 1인당 최고 695 달러(미성년자 347.5달러) 또는 연 총소득의 2.5 퍼센트 중 많은 쪽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가구당 최고 벌금 상한선은 2085달러다. 벌금은 1년 중 일정기간 이상(보통 3개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매년 세금보고시 납부해야 한다. 이전에 시행됐던 벌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주 정부의 이런 조치는 전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벌금조항 폐지를 통해 오바마케어 시스템에 균열을 내고 결국 전체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또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에 의해 오바마케어가 설사 폐지된다고 해도 가주 정부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전국민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미 전역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의 보험가입을 엄청나게 늘려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에 주력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없애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전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벌여온 가주 정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오바마케어가 그동안 미 전역에서 다른 주에 비해 가장 많은 무보험자를 보유하고 있던 가주의 상황을 상당히 호전시켰다는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중산층의 불만 섞인 시선에도 오바마케어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열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실제로 많은 사람은 오바마케어의 장래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해왔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모두 알다시피 가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주일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로 따져봐도 가주를 하나의 국가로 놓고 비교할 때 전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막대한 경제 금융 규모를 자랑한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 오바마케어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한 것이다. 다른 주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오바마케어를 유지해나가기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가주 정부는 독자적인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번에 걸친 조치들로 인해 오바마케어에 대한 존폐논란이 생길 때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가주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건재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실제로 주 정부 측은 만에 하나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가주 자체적으로 오바마케어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대비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의 신규 가입은 오는 10월15일부터 시작되며 1월1일부터 혜택이 발효된다. 이미 건강보험이 있는 기존 가입자들은 10월1일부터 갱신을 할 수 있고 이때 플랜변경이나 예상소득 조정을 통한 보험료 조절을 할 수 있다.

10월15일부터 1월15일까지의 가입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보험가입이 안 되므로 내년도의 신규가입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타주로부터 이사를 오거나 결혼, 출산, 기존 건강보험으로부터의 탈퇴 등 몇 가지 경우는 특별가입 사유로 인정돼서 연중 아무 때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문의: (213) 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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