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한·일 관계 악화, 미국이 했어야 했던 것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는 한국 정부의 심각한 오판이다. 한·일 관계 악화는 북한과 중국에게만 이익이 될 뿐이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제외한 것도 잘못이다. 양국 갈등 때문에 결국 미국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수개월 전 미국 국무부는 한·일 갈등을 종식하고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개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모색하느라 분주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오바마·부시 정부 시절 참모들에게도 자문했으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트럼프 정부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처를 했어야 했다.

① G20 회의에서 3자회담 주최: 부시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면 국제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를 함께 만나 동맹을 강화하며 화해시키려 했을 것이다.

② 한국 정부에 의견서 전달: 한국 대법원 판결은 자국법에 따른 결정이지만, 미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할 수 있었다.

③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분명한 반대 의사 표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몇 주 동안이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는 명확한 반대나 우려의 뜻을 표한 적이 없다.

④ 한국에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촉구: 위성락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는 외교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칼럼을 중앙일보에 기고했다. 미국 외교관들이 한·일 관계를 중재할 수는 없더라도 양국 정부에 외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에게 자문하라고 권할 수는 있었다.

⑤ 한·미·일 3국 무역 전문가 회의 소집: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근거 중 하나로 지난 3년간 한국이 한·일 양자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국은 일본의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한·미·일 3국 무역 전문가 회의를 주최해 합의점을 찾아보게 할 수도 있었다.

⑥ 한·미·일 정보기관 회의 주최: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를 초대해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할 수 있었다. 미국은 기회를 놓쳤고 그사이에 지소미아가 파기되고 말았다.

⑦ 전 정부 공직자들을 한국과 일본에 파견해 위험 경고: 오바마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생기면 전 정부 시절에 종사하던 공직자 중 한국이나 일본과 친밀한 인사들을 해당 국가에 파견했다.

⑧ 한·미·일 기업가 회의 주최: 미국 재무부·무역대표부·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에서 3국 기업가 회의를 개최했다면 3국 공동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⑨ 미국 대법원에 의견 물어보라는 조언: 미국 국무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사법상의 외교 문제에 맞닥뜨리면 정기적으로 대법원에 자문했다. 미국 대법원이 미국 내에서 국제 조약 및 합의를 다루는 방식을 한국 대법원과 공유했다면 유용했을 것이다.

⑩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사절단 파견: 미국 의회는 독자적인 정부 기관이지만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당파적으로 사절을 선발해 여러 차례 파견한 경험이 있다.

이런 조치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한·일 갈등을 확실하게 반전시킬 만한 해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다방면의 해결책을 시도했다면 한국과 일본은 지금보다 한층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트럼프 정부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된 지금에서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