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정은 유고설 소동이 남긴 과제

유고설 논란 끝에 김정은 위원장이 살아 돌아왔다. 4·15 태양절 행사에 불참하면서 시작된 3주간의 김정은 유고 소문에 한국사회는 국내정치 차원에서 반응했다. 흔히 봐왔듯이 좌우로 나뉜 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놓고 영양가 없는 승강이만 했다. 현실로 다가올지 모르는 대규모 불확실성에 대비해 한반도 미래를 논하는 진지한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교·안보·통일 문제는 50대 이상에선 좌우 대립이 뚜렷해 상대방 흠잡기에 열중한다. 그런데 20~40대 젊은 세대의 생각이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식상해서 그런지 북한 문제 관련 논쟁을 외면하는 것 같다.

총선에서 젊은 세대는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 줬다. 이는 보수 꼰대들에 대한 비호감과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진보 성향의 표출로 풀이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대북 및 외교 안보 정책도 전폭 지지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듣고 싶다. 백두혈통 세습체제의 안정화를 바라는가? 상당한 희생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통일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하는가? 김정은 체제와 손잡고 '평화 경제’를 하면 한국경제가 잘될 것으로 생각하나?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또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과 각을 좀 세우는 것이 필요한가?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는데 미국이 일을 어렵게 만드나? 비무장지대 초소를 같은 수만큼 철거하고 정찰비행을 금지한 조치에 찬성하나? 방위비 대폭 인상보다는 차라리 미군 철수가 나은가? 한·미 동맹 대신 남북 협력과 한·중 관계 강화를 원하나? 한·일 관계는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여론조사가 몇 번 있었으나 해석을 잘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 핵으로 나라가 금방 무너지리라는 논리에 싫증 난 사람들, 그리고 전후 사정이야 어떻든 평화가 유지되고 있으니 그런 문제에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공산이 크다.

외교·안보·통일 문제에 관한 한 젊은 세대는 구한말과 6·25전쟁을 되새기며 “라테는 말이야” 하는 아날로그 우파와 학창시절 주체사상에 몰입했었다는 ‘우리 민족끼리’ 좌파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하다.

한국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누구냐에 따라 대북정책과 외교 안보 기조가 확 달라지는 독특한 나라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제·사회 정책은 변해도 외교·안보 정책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많은 국민은 외교·안보에 큰 관심 없이 투표하는데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미국과 친한 나라에서 북한과 친한 나라로 바뀐다. 북한 체제의 특성과 한반도 지정학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보통문제가 아니다.

국민들, 특히 앞으로 오래 살 젊은 세대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투표할 때 자기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선택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젊은 세대가 지금까지 ‘노땅’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온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담론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이유다.

경제·사회 이슈를 다룰 때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초점이 맞춰지는 편이다. 하지만 외교·안보·통일 문제에서는 그들의 존재감이 너무 약하다. 다행히 젊은 세대는 아직 이 문제에서 좌우로 극렬히 대립하고 있지 않다. 희망이 있다.

선배들의 좌우 대립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고민하기보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창출하며 활발히 토론하고 건설적 비판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TV 토론회도 관련 위원회도 유튜브도 좋다. 그들이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우리의 외교 안보에도 미래가 있다.


황준국 /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