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도시 관련 행정부 제소…가주와 샌프란시스코

가주와 샌프란시스코가 '피난처 도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제소했다.

14일 오전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과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검찰총장은 연방 정부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부에서 불체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를 두고 연방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혐의를 제기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은 "가주 관할구역에서 연방 정부로부터 연간 받아야 할 2800만 달러가 동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가주의 기소장은 14일에 제출돼 이미 제소된 샌프란시스코의 기소장과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국토안보부에서 불체자 관련 시설을 48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한 반박도 포함돼 있다. 데니스 헤레라 검찰총장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이민법을 이행하도록 강압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7일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피난처 도시 중 처음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 맞대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인아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