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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공화당 다시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

[LA중앙일보] 발행 2017/09/21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7/09/20 19:56

그레이엄-캐시디 법안 추진
7월 반대표 의원 3명 주목
펜스, 상원의원 단속 나서

지난 7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수전 콜린스, 존 매케인,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왼쪽부터).

지난 7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수전 콜린스, 존 매케인,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왼쪽부터).

공화당이 다시 오바마케어 폐지 작업을 시작했다.

공화당 상원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사우스캐롤라니아)과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의원이 마련한 건강보험법 표결을 앞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9일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이탈자를 막기 위한 집안 단속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힌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을 향해 '트위터 공격'을 날리며 이번 만큼은 오바마케어를 끝장낼 것을 촉구했다.

올해 오바마케어 폐지 마지막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지난 7월 폐지 법안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화당 상원의원 3명에게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7월 법안은 49대 51로 아슬아슬하게 부결처리됐는데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존 매케인(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의원이었다.

그러나 이미 폴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매케인, 콜린스, 머카우스키 3명 중 2명만 반대해도 법안은 무산된다. 현재 콜린스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고 나머지 두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폴 의원이 이번 법안에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오바마케어 완전 폐기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보수강경파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그레이엄-캐시시 법안은 연방정부가 주도하던 건강보험체제를 주정부 체체로 돌리고 연방정부의 관련 예산을 주 정부에 배분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은 없앴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보험혜택을 주는 메디케이드를 대폭 줄이고 건강보험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해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매케인 의원과 머카우스키 의원이 지역구로 있던 애리조나와 알래스카만 해도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확대했는데 새 법안이 도입되면 예산이 대폭 줄어 의료보험을 잃는 주민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 지역 주지사를 포함 공화당 소속 주지사 10명이 19일 상원 지도부에 편지를 보내 해당 법원을 거부해달라고 촉구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지도부는 어떤 내용이든 오바마케어를 끝낸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안 추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예산조정 절차의 하나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17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는 단순 과반수인 51표만 얻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후에는 법안 표결에 60표가 필요하다. 일반 법안의 경우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표결에 부치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9월말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반대 의원에 대한 설득에 나섰고 민주당은 표결에 대비해 전열 재정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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