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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오바마케어 명운 가를 1표

신복례 / 외신담당 부장
신복례 / 외신담당 부장 

[LA중앙일보] 발행 2017/09/23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7/09/22 17:30

지난 7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질타를 당했던 공화당 상원이 다시 오바마케어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의원 과반수인 51표가 필요한데 현재 랜드 폴 상원의원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혀 찬성과 반대가 50대 50, 오바마케어의 운명은 1표차로 갈리게 됐다.

지난 7월 막판 반대표를 던지며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매케인 의원은 이번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에 대해서도 양심상 찬성표를 던질 수없다며 공화당 면전에 찬물을 뿌렸다.

매케인 의원은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 수정 절차를 거쳤다면 지지를 고려할 수도 있었겠지만 상원 지도부가 서둘러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법안이 미칠 효과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었다.

그런데 이 설명이 공화당 다른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가 마치 공화당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처럼 돼버렸기 때문이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최근 오바마케어 폐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답변은 공화당 의원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공화당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외쳐왔다. 오바마케어를 없애겠다고 유권자에게 약속했으니 그 책임을 져야한다." 대체 법안이 어떤 내용이 됐든 오바마케어만 없애만 된다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다.

2010년 3월23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에 서명한 이후 공화당은 무려 70번이 넘게 오바마케어 폐지 표결 혹은 예산삭감을 통한 무력화를 시도했다.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하원을 재장악한 이듬해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오바마케어 폐지였고 2013년에는 오바마케어 예산을 뺀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고집하면서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초래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토론 한번 없이 다음주에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한 것도 9월30일이 지나면 내년 중간선거 이후까지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사실상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상원의 공화당 의석수는 52석. 오바마케어 사수를 선언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위한 60표에서 8표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화당은 지난 7월 폐지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예산조정 절차의 하나로 상정했다. 51표만 얻으면 되는 상황에서 통과를 자신했지만 매케인 의원과 여성의원인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등 3명이 당내 압력과 모욕에 시달리면서도 반대표를 던져 결국 불발됐다.

9월30일이 지나고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후에는 일반 법안 절차에 따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벽을 넘어야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년 11월 중간선거때 민주당 현역의원 지역 23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니 여기서 압승하고 내후년을 기약해야해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부랴부랴 법안을 만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9월30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입장이다.

반대가 1표만 더 나오면 오바마케어는 한동안 사망 위기를 넘길 수있다. 지난 7월 이탈자가 되면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여자가 아니었다면 결투를 신청했을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던 콜린스 의원은 새 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단한 머카우스키 의원이 공화당과 이 나라를 실망시켰다"고 직접 공격을 당한 머카우스키 의원도 아직 입을 다물고 있다.

현재 공화당 주지사 10명이 상원에 '그레이엄-캐시디 법안'에 반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매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줄여 저소득층과 노년층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보험 가입자의 나이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료를 최대 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들 때문이다.

1표. 9월30일. 오바마케어 마저 폐지된다면 오바마 재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룬 진보의 업적들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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