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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7100만 정…세계 민간 보유 총기 절반이 미국에

[LA중앙일보] 발행 2017/10/04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7/10/03 22:00

총기로 매일 100명씩 죽어도
규제 법안 한 건도 통과 못해

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업체의 주가는 급등했다. 사진은 마이애미의 총기상에 진열된 총기류들. AP Photo/Alan Diaz

59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업체의 주가는 급등했다. 사진은 마이애미의 총기상에 진열된 총기류들. AP Photo/Alan Diaz

2007년 버지니아주 버지니아텍 32명, 201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49명,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 59명…. 대형 총기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목숨을 잃는 희생자 수는 점점 커져가고 그 때마다 총기규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그동안 100여 건이 넘게 발의된 총기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은 1791년 2차 헌법 수정을 하면서 총기 소지를 헌법상 권리 중 하나로 못 박았다. 수정헌법 2조에서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권리를 제한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은 신대륙 개척 시대 야생동물이나 인디언의 습격 그리고 무질서한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이기도 했지만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해 세운 새로운 연방정부가 주 정부들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아예 총기 소지를 법으로 명문화시킨 것이다. 그 조항은 200여년 세월이 흘러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지금까지도 원형에 가깝게 지켜지고 있다.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알 카포네 등 갱단들이 무기로 무장하고 불법 사업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총기 생산·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총기 유통상에게 총기 판매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도록 한 것이 첫 규제였고 1968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199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터지면서 총기 구입자의 신원을 사전 조회하고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총기의 종류도 제한하는 규제가 추가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미국총기협회(NRA)의 주도로 총기생산업자들의 로비가 본격화되면서 총기규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6년 현재 미국 인구는 3억1900만 명인데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는 3억7100만 정이다. 권총이 1억4600만 정, 라이플은 1억1000만 정, 나머지는 숏건(산탄총)이다. 인구 1명 당 총 한 자루씩을 갖고 있는 셈이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총기 판매량이 800만 정인데 이중 절반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5%인 미국인이 전세계 민간인 보유 총기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총기가 많은 만큼 총기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이든 자살이든 사고든 미 전역에서 하루 평균 300명이 총에 맞고 이중 100명이 총상으로 숨지고 있다.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느라 수천 억 달러를 퍼붓고 있지만 정작 미국인 테러 희생자는 20명 안팎인데 총기 희생자는 한 해에 1만명을 훨씬 넘으니 테러 대신 총기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물론 미국이 총기 살인사건 1위 국가는 아니다. 온두라스는 10만명당 68.4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멕시코, 콜롬비아, 필리핀 역시 미국보다 총기 사망사고 비율이 훨씬 높다.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의 총기관련 사망사건과 비교하면 미국은 무려 30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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